조선족 6938명이 실업급여 수령… 외국인중 '최다' 수급률도 '최상위'

정부가 '한국계 중국인'으로 따로 관리하는 조선족이 전체 외국인 중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수급액은 629만7000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669만1000원)과 비슷했다.

21일 한국경제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조선족의 비중은 57.3%(6938명)를 기록했다. 

반면 조선족의 고용보험료 납부 비율은 전체 외국인 중 33.5%였다. 납부자 비율에 비해 실업급여를 타 가는 수급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용보험을 납부한 조선족 9만5105명 중 6938명(7.2%)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실업급여 수급자 인원·비율도 타국 근로자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조선족 6938명, 중국인(조선족 제외) 1506명, 베트남인 623명, 일본인 329명, 미국인 326명, 필리핀인 231명으로 조선족과 중국인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은 지난해 고용보험 납부자 대비 2만7489명 중 632명(2.2%)이, 필리핀은 1만5380명 중 231명(1.5%)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주요 인력 송출국의 수급률은 인도네시아 0.2%, 스리랑카 0.26%, 태국 0.9%, 우즈베키스탄 1.0%, 네팔 0.12%였다.

조선족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높은 것은 재외동포 비자(F-4) 때문이다. 이 비자를 받으면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반면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를 안 하면 추방된다. 

이에 대해 신문은 "부족한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실질 노동력'을 들여온다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의 취지를 감안하면,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실업급여 수급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664만1000명 중 161만9000명(9.7%)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지급액은 10조834억원이다. 

한편,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에 재외동포 취업이 허용된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e-mail]